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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정부의 '창업지원 정책' 공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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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5-24 17:54 조회1,8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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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달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
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.
최근들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
이전 정부와 비교될만큼 많은 것을 이루고
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라고 하는데요~

오늘 주제는
문재인1번가의 창업지원 정책

입니다.

문재인 대통령의 창업지원 공약02.jpg

[창업자금 및 판로 지원 부분]
-모태펀드 청년 계정신설

-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보험료 지원

-인터넷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절감을
위한 데이터 요금 인하

-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확대

-청년지원 펀드, 모태펀드, 엔젤 매칭펀드 등
지원 자금 확대

-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
납입 자본금 완화(현행 50억원 이상)

-스타트업 공공부무 조달참여 보장
및 의무구매 비율 확대

-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에게
공공특허의 무상제공 또는 미활용,
휴먼특허의 연계강화 지원


문재인 대통령의 창업지원 공약03.jpg

[창업실패를 맛본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]
-연대보증제 폐지

-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 재기 교육

-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신설


문재인 대통령의 창업지원 공약04.jpg

[창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]
-공인인증서, 액티브 X 철폐

-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
공공데이터 규제 해소

-신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

-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
지위유지 기간(현행3년) 확대

-소규모 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
통신기업의 경쟁 제한적 회계 규제완화


문재인 대통령의 창업지원 공약05.jpg

[4차 산업분야별 지원]
-스마트카 산업
이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, 충전인프라
등의 친환경,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조성

-드론 산업
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통제센터,
격납고 등의 조기확충, 드론기업 지원
허브지원, 가시권 밖 비행특별허가제 등의
제도개선, 물류용 드론개발 지원

-신재생 에너지 산업
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,
에너지저장장치, 탄소포집 및 저장,
스마트리그, 노후원전 해체산업

-바이오, 제약 산업
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
종합계획 설정 및 국내개발 신약의
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
결정구조의 개선,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
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

-융복합 신산업
바이오, 3D프린팅, 빅데이터, 인공지능,
가상현실, 증강현실 활성화 지원


문재인 대통령의 창업지원 공약06.jpg

[중소기업 지원]
-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

-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중소기업, 벤처 등
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일원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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